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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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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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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0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760, 2005.06.28 임차건물을 건설회사에서 매입하여 상가를 신축함에 따라 건설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과 이전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부523, 2005.06.28 건물소유자가 입주자들의 불법점거사용에 대한 건물명도소송에서 승소하여 받은 손해배상금이 임대료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경우 이는 임대수입이 아니라 부당이득반환금이므로 종합소득세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중4115, 2005.06.28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5-65, 2005.06.27 공사에 대해 청구인이 부담하고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는 산재보험료는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감심2005-58, 2005.06.24 납골당 사용기간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영구적인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므로 납골당 분양대금의 귀속시기는 분양대금을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라고 본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632, 2005.06.07 개인사업자인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대금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등록을 하거나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임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서1442, 2005.05.26 이사회 회의록과 주식교환제안서 등 주식교환과정에서 만든 서류상에 주식을 소각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만으로 주식거래에 따른 소득을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전4214, 2005.05.25 토사석 채취와 관련한 허가 및 민원을 해결해 주는 조건으로 그 대가를 수취하기로 한 것은 당사자의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인 도급에 해당되는 것임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중4582, 2005.05.18 배당받은 이자 중 채무자에게 1천만원을 반환한 것은 당초 관련부동산의 경락대금 중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과는 무관한 새로운 채권이 발생된 것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서3043, 2005.05.16 상품매출이익이 1%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소득률 26.4%를 적용하여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의 이익만을 추계조사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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