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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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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260, 2005.10.20 공동사업자가 판매하기 위해 신축한 주택을 공유물분할등기에 의해 자기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156, 2005.09.29 숙박업을 영위하다 건물을 양도하고 모텔운영소득과 부동산매매소득을 각각 신고하는 경우 동 모텔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별도로 평가, 구분하여 매매한 경우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113, 2005.09.23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지분을 이전하고 공동사업을 폐지한 경우,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077, 2005.09.12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 변경 후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동 주택의 가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006, 2005.08.24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동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이며,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온 경우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997, 2005.08.22 총수입금액 계산시 매출의 일부를 매입액과 상계할 수 없는 것이며, 제품을 완성하는 업체로부터 유상공급받은 원자재가액 및 재납품강개은 필요경비 및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5중412, 2005.08.17 청구인이 쟁점 공사의 용역을 실지제공한 것으로 보아 공사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과세한 사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890, 2005.07.21 대리점 운영 사업자가 위탁업무로 지급받은 수수료나 판매장려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812, 2005.07.11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경우 당해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4서4176, 2005.07.06 처분청이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하여 비영업대금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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