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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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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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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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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0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서1713, 2005.12.05 쟁점 예금액이 누락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없이 소명자료명세서만을 제출하고 예금액 전부가 수입누락액이 아니라고는 볼 수는 없으나 소명자료 중 일부 금액이 예금계좌에 입금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477, 2005.12.01 국내사업자가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해외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동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4-7194, 2005.11.21 신고누락한 면세유류의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기타란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재정정하도록 함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중1609, 2005.11.08 비영업대금을 대여하였으나 원금의 회수가 곤란하여 채무자를 사기혐의로 고발한 점, 가압류결정을 받아 임의경매하였으나 잔여금액이 없어 배당을 받지 못한 점 등으로 보아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 할 수 없음에도 차용증서의 약정내용만을 근거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서1062, 2005.11.07 청구인 등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양도인 계좌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양도인도 동일한 금액에 동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서968, 2005.11.04 청구인 등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양도인 계좌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양도인도 동일한 금액에 동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서3157, 2005.11.03 총수입금액 대비 허위기장률이 62.8%에 달하고, 쟁점 금액에 상당하는 원가가 신고한 필요경비에 전액 포함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비치·기장한 장부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재계산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003, 2005.10.31 임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가액과 별도로 구분하여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및 폐업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중1950, 2005.10.28 과세유흥장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와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하여 결제받고 당해 구분기재한 봉사료를 총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는 것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봉사료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를 유흥업과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5-208, 2005.10.24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수정신고, 증액경정 되었으나 접객부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없음	총수입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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