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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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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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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0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208, 2006.02.16 사업자가 임차한 사업장이 정부기관에 수용되어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은 사업장 이전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5-308, 2006.01.31 법원의 판결을 받은 대출건에 대하여는 판결문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등 사업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하도록한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5-308, 2006.01.23 대부업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 및 압류·추심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사업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기타 증빙서류가 없다고 할 수 없음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74, 2006.01.19 사업소득 총수입금액계산시 거래처로부터 받는 장려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며, 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은 매입가액에서 차감하고, 증빙서류나 장부에 의해 확인되는 필요경비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5-273, 2005.12.29 청구인이 2003년 귀속급여를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2004.1.31.까지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급여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합산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신빙성이 없어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619, 2005.12.29 방문판매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해 사전 공시된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사업 관련하여 받은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판매원이 회사로부터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이 되는 것임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판례	대법원2004두534, 2005.12.22 건물의 신축·분양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건설회사에 대지를 제공한 대가로 소유권이전받은 신축건물의 특정부분은 당초부터 공동사업의 목적인 분양판매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함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4-7194, 2005.12.1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면세유류 판매액이 포함되었는지가 불분명하여도 매출세금계산서에 판매단가를 알 수 있다면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아니라 당해 판매단가를 근거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4-7194, 2005.12.05 매출누락액으로 본 금액 중 일부를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면세유류 매입액 과소계상분 일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서1714, 2005.12.05 쟁점 예금액이 누락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없이 소명자료명세서만을 제출하고 예금액 전부가 수입누락액이 아니라고는 볼 수는 없으나 소명자료 중 일부 금액이 예금계좌에 입금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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