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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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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5부857, 2006.04.21 수강료 등에 의하면 응시자가 수입인지대를 별도 부담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누락된 소득금액을 1인당 검정료를 3만원으로 일괄적용하여 쟁점 검정료를 산출한 사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415, 2006.03.31 부동산임대료 외에 유지비나 관리비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전기료·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난방비 등은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5중2478, 2006.03.30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만으로는 쟁점 금액이 신고누락매출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실제로 지급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건 부외비용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사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5서4251, 2006.03.24 청구인으로부터 쟁점 대여금을 차입한 자가 수익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 금액을 수취한 과세연도에는 쟁점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 금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5서2585, 2006.03.23 청구인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쟁점 무자료매입액 전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나, 2000년 및 2001년 종합소득세 귀속분은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것으로 감액경정된 세액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이 소멸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6부31, 2006.03.07 시가산정이 어려운 부동산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급감정을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6부30, 2006.03.07 상가의 자가공급분에 대한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상회하는 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해 처분청이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임의로 한국감정원 등에 소급감정을 의뢰하여 그 가액을 쟁점 상가 중 자가공급분에 대한 시가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5중2705, 2006.03.07 1. 청구인에게 발생한 소득은 쟁점 부동산의 분양대행과 관련된 것으로 건축주 또는 매수인에게 금전을 사용하게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쟁점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2. 쟁점 부동산에 대한 분양대행을 하면서 의뢰가액과 분양가액의 차액을 분양대행수수료로 수입한 것이라 인정되는바 처분청이 산정한 수입금액 산정방법은 적정하지 아니하므로 정확...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5서1234, 2006.03.07 1. 가맹점의 인테리어공사는 청구인의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공사대금은 청구인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아 지급한 것에 대해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2. 처분청이 쟁점 금액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산입하면서 대응하는 공사원가는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공사자재대금으로 ...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227, 2006.02.20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지원받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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