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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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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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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0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862, 2006.06.26 매출할인금액은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서278, 2006.06.16 종합소득세신고시 5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신고하였고 ○○○로부터 근로소득세 외에 사업소득을 지급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서1666, 2006.06.15 계약내용상 쟁점 금액은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의 손해액을 넘는 손해액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이사비용, 인테리어비용 등이 필수적으로 소요된 비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750, 2006.06.09 법인이 계약에 따라 인적용역을 제공받으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하고 용역제공자에게 출연료만 지급하는 경우 동 출연료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되는 것임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서4400, 2006.06.01 지입차주나 중간도매상에게 주류를 주문하여 매입한 후 대금을 지급하고 실제 거래와는 무관한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중3289, 2006.05.30 송수신서류 및 수출면장으로는 입금된 쟁점 금액이 1998년 귀속으로 신고되었다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계좌에 입금된 시기를 근거로 2001년 수입금액 신고누락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635, 2006.05.17 주택조합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조합원의 분담금을 기한 전에 납입하는 경우 할인해 주는 선납할인료는 조합주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며, 연체료는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626, 2006.05.16 종업원 또는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의 총수입금액계산 및 필요경비의 계산방법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6-95, 2006.05.08 이자와 원금의 일부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도산하여 무재산이 되는 등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6-14, 2006.04.24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은 은행대출을 위하여 분양금액을 높여 작성한 것으로 인정하고 제출된 실지분양계약서상의 분양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인정한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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