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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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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대전지법2005구합1574, 2006.12.13 총수입금액이 귀속하는 연도에 산입하여야 할 필요경비는 당해 연도에 확정된 비용에 한하고 당해연도에 확정되지 않은 것은 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라도 비용으로 산입할 수 없음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6-62, 2006.12.04 교환한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부동산교환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6-340, 2006.11.27 청구인이 봉사료에 대한 지급사실을 명백하게 밝히지 못한 것은 관련법에 따라 봉사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정당한 처분으로 본 사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6-319, 2006.11.27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타매출분 총액을 원시장부에 의하여 확정하고 신용카드매출분과 현금매출분을 구분하여 신고하면서 신용카드매출분을 신용카드매출자료 집계표에 의하여 집계시 차액분을 기 현금매출 신고로 본 사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541, 2006.11.20 거래처로부터 받는 보조금·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541, 2006.11.10 거래처로부터 받는 유류대 보조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05구합36219, 2006.11.03 여관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 통장 등에 입금된 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이라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6-260, 2006.10.30 다른 연도에 비해 특정 연도에 사업소득지급조서 건수 및 금액이 비정상적으로 많음에도 처분청이 봉사료지급대장 확인 등 실제 지급여부 확인없이 지급조서자료만을 근거로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6-232, 2006.10.23 사우나 요금에 포함된 가운이용대금은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판례 | 광주지법2006구합637, 2006.09.28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매월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이를 실제로 취득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이는 소득세법 소정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의 채무자들이 파산이나 사망 등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 총수입금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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