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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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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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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518, 2007.04.24 환입된 물품의 가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상계하는 것이나 당해연도에 수출한 재화가 다음 과세연도에 반품, 재수입(면허일 기준)되는 경우에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계산에서 상계되지 아니하고 다음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상계됨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판례	부산고법2005누2667, 2007.04.06 대여금의 회수 목적으로 문방구어음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 대여금의 이자 회수용으로 문방구 어음을 수령한 것임.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435, 2007.04.03 사업소득금액계산시 채무면제익 해당 여부는 미지급금에 대한 당해 법인으로부터의 채무면제 여부 또는 소멸시효완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전2207, 2007.01.25 수임에 따라 수임료를 지급받고 소송진행중 사임하였다 하여 수임료를 반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수임료반환과 관련하여 과다산입된 금원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본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89, 2007.01.15 사업용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판례	서울고법2004누3740, 2007.01.12 외국모회사가 국내자회사의 근로자에게 부여한 스톱옵션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원인"에 기초하여 제공된 비독립적 ,노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급여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소득으로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판례	서울고법2004누3733, 2007.01.12 유능한 임직원을 확보·유지하고 양질의 근로제공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 일정기간의 근로제공이 전제가 되어야만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스톡옵션과 근로와의 불가분적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음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54, 2007.01.10 판매촉진을 위하여 무상 제공하는 자동차용품의 가액이 상관행상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6-226, 2006.12.26 급여발생처의 대표이사도 청구인이 근무하거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고, 그 외 급여 등의 수령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급여 등을 받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을 인용한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중3415, 2006.12.21 쟁점 누락매출분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다 주장할 뿐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출누락분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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