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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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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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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0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7-139, 2007.09.10 누락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본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7-11, 2007.09.04 유사수신행위를 한 업체에 금전을 대여하고 기계매입으로 가장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선의의 피해자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더라도 실제 실물거래를 한 바 없으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7-72, 2007.08.28 총수입금액에 장려금이 누락되었고 당해 장려금에 대응하여 할인매출하였다는 주장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장려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은 정당함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7-11, 2007.08.28 실제 금전을 대여하면서도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기계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마치 기계를 매입한 것으로 위장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선의의 피해자로 보기 어려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7-138, 2007.08.27 건물임대료가 임대인 중 한명에게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건물 소유지분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사실관계 조사가 미흡하므로 재조사 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판례	대전지법2007구합704, 2007.08.16 반품된 물품의 공급가액을 매출원가(상품)에서 차감하지 않고 실제 매출이 없음에도 매출이 있었던 것으로 기타 매출로 회계처리한 것은 장부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084, 2007.07.30 신축한 주택의 일부를 신축주택부지의 매입과 관련한 채무의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시켜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판례	광주고법2006누2151, 2007.07.26 관리비 중에서 전기료, 수도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임차인 대신 납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여관에 관계되는 재산세를 제외한 환경부담금, 분담금, 전기료, 수도료 등을 납부자 명의에 불구하고 임차인이 납부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없음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035, 2007.07.24 거주자가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이며, 공사비로 대물변제한 경우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서3846, 2007.07.19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가 환자들에게 환불되었는바 이를 종합소득세수입금액에서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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