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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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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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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0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대법원2007두5172, 2007.11.15 1.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행사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행사일 현재의 주식거래가액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을 공제한 차액을 기준환율로 환산하려 산정한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499, 2007.10.31 재건축완공 후 조합원이 계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동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볼 수 있는지 및 미계약 조합원 아파트를 일반분양분 총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7-179, 2007.10.29 총보상금 중 이전 불가능한 고정자산의 대체취득보상금을 제외한 영업손실보상금과 이전가능시설의 이전비 성격의 보상금은 총 수입금액 산입대상임.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7광1663, 2007.10.11 과다하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공급대가 기준을 총수입금액산입에서 차감하고, 쟁점 부외경비 중 가처분해지합의금 및 지방세추납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전체 소득금액을 재산정한 후 공동사업자 지분으로 안분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판례	서울행법2007구합3909, 2007.10.10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으며, 건물에 대하여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바 건물 신축비 상당액을 임대료로 미리 받았다고 볼 수는 없음.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326, 2007.09.27 부동산을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소득세법」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서「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과세되는 것임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7중2453, 2007.09.18 쟁점 계좌 입금액 전부를 쟁점 사업장에서 발행한 매출액으로 보아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산입하고, 종합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7-124, 2007.09.17 반품요청서에 인적사항, 품목, 반품사유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일부 반품사실도 확인되므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7서1422, 2007.09.13 쟁점 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나 영업을 중단하면서 실직위로금으로 지급한 금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고 본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7-124, 2007.09.11 환불요청서의 일부를 확인한바 반품을 하였다는 경우도 있으므로 환불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총수입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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