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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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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994, 2018.10.24 기각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조사 중지기간, 중지사유, 변경된 조사기간과 함께 중지기간이 경과할 경우 세무조사가 재개한다는 안내문구를 명시하여 세무조사 중지 통지서를 발송한 점,경철청장의 수사내용 및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장부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하여 원시장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현금진료비가 청구인 가족 등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 모두 출금된...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602, 2018.10.23 기각 연구개발협정서상 리서치 프로젝트의 용역내용이 불분명하고, 청구인은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이 대금을 선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연구개발협정서를 진정한 용역 제공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송금한 수수료 중 AA, BB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원을 제외한 쟁점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으로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659, 2018.10.05 기각 이 건 심판청구 중 2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전액을 환급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또한, 사업소득의 익금과 손금은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는 것이 원칙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반환금은 반환의무가 확정된 20**년 및 20...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대구지법2018구합22007, 2018.10.05 국승 쟁점 사례비는 법에 규정된 양도에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당초 결정은 정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951, 2018.10.02 기각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기간 중 거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발행한 것으로 조사된 점,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을 입금 즉시 현금출금하거나 청구인의 직원 계좌로 반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매출처에 납품한 물품이 쟁점매입처에서 매입한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8-40, 2018.09.19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적격증빙도 아니고 거래 상대방 및 거래여부도 불투명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인건비도 귀속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추계결정은 적법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8-34, 2018.09.19 인용 출근부와, 신분증 사본, 사직서, 4대 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인적사항 또는 근무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잘못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6-105, 2018.09.14 재조사 종합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687, 2018.09.07 기각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신고누락하였다고 하여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이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점,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사실만으로 거래상대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부외매입비용을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실제 거래처에게 지급된 비용인지를 확인학 어려운 점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8-26, 2018.09.06 인용 품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일별 거래명세표, 현금수금분 입금 금융거래내역, 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 불복 및 고발사건의 처리 결과 등을 종합할때 현금매입한 것이 인정되므로 필요경비를 인정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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