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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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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991, 2019.01.04 경정 배우자 등을 조력자로 채용하고 지급하였다는 쟁점인건비를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련 증빙도 부족하여 청구인들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989, 2019.01.04 경정 청구인들이 배우자 등을 조력자로 채용하고 지급하였다는 쟁점인건비를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련 증빙도 부족하여 청구인들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987, 2019.01.04 경정 청구인들이 배우자 등을 조력자로 채용하고 지급하였다는 쟁점인건비를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련 증빙도 부족하여 청구인들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소3401, 2018.12.27 경정 청구주장 2016년의 접대비 ▣,▣▣▣,▣▣▣원 등은 2014년 및 2015년의 해당 항목 합계와 비교하였을 때 근소하게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접대비 등은 각각 필요경비로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852, 2018.12.27 보험설계사가 보험모집 용역대가를 보험회사가 구매한 판촉물품으로 지급받으면서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물품지급명세서를 교부받고 동 판촉물품을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소득세법」제160조의2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에 의하여 그 제공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전3933, 2018.12.26 기각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 등을 결정 또는 경정하면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등을 추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매출액을 추계할 경우의 근거조항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8-11, 2018.12.26 일부인용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계좌이체한 금액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사실이 인정되나, 현금 출금액은 실제 지급되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계좌이체의 공급가액 상당액만 필요경비로 인정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58035, 2018.12.21 국승 상가개발조합원들은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을 정해놓고, 그에 따라 이익을 분배해 온 것이므로 공동사업자로서 각자에게 분배되는 장기 토지사용료 선수금을 그 기간의 연도수로 안분하여 귀속연도별로 사업소득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3990, 2018.12.21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3340, 2018.12.21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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