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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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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359, 2019.03.14 기각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의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전1121, 2019.03.14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철을 보면 대부분이 사인간 임의 작성이 용이한 간이영수증, 거래명세표 등이어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청구주장과 같은 공사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2016년 귀속 사업소득의 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782, 2019.03.14 기각 청구인이 현금거래분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작성한 진술서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 제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154, 2019.02.28 재조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하는 증빙자료를 토대로 쟁점1·2금액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조성·분양사업에 필요경비로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소득세는 1역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 세목으로,「소득세법」제27조 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응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1869, 2019.02.15 경정 청구인의 배우자가 조력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동해항 소속 도선사인 청구인의 근무일에 배우자는 부산에 소재하며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다수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은 선박사고수리비, 수로...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75315, 2019.02.15 일부패소 실지조사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해야 함에도 장부나 계좌거래내역 대부분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추계에 의한 필요경비결정을 고수하는 것은 위법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159, 2019.01.24 경정 이 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은 쟁점관리비의 금액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청구인이 쟁점관리단에 지급할 관리비의 미납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시기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기 민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가 아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2014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쟁점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74조...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669, 2019.01.15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303, 2019.01.09 기각 쟁점계약금은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사용한 사실이 없는 고정자산의 취득 과정에서 청구인의 지급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이 방송학원업 등을 영위하는 데에 공여된 사업용 자산에 직접 투입된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운 점, OOOO은 쟁점계약금을 법인세 신고시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다가 반환한 금원 상당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은 점 등에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전3174, 2019.01.07 기각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하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원상복구비용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및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바, 쟁점시설과 관련한 원상복구비용을 필요경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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