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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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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63763, 2019.05.02 국승 소득세법 제27제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39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기간손익 계산의 원칙 및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아울러 규정한 것으로 당해연도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당해연도에 납부의무가 생기는 것이므로 추가정산 건강보험료는 확정된 연도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대구고법2018누3142, 2019.04.26 국승 출장여비가 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쟁점업무무관경비의 사업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경비부인은 정당하고, 하위판매원에 대해 사전 약정 없이 지급된 금액을 접대비로 본 당초 처분도 정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18구합24002, 2019.04.12 국승 원고 계좌로 입금된 돈은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어 경험칙상 원고의 매출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5002, 2019.04.09 재조사 청구인은 조사 당시 매입처원장 등 원시장부나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비를 주요경비로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매입비용으로 기신고한 00원은 거래처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청구인 명의 금융계좌의 거래내역에서 거래당사자와 거래금액 등이 일자별로 확인되고, 처분청...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647, 2019.03.25 청구인이 제출한 주간근무일지와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대사한 결과, 근무지와 신용카드 사용지역이 상이한 경우가 일부 나타나 진실한 서류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의 직원이 청구인의 도선사 스케줄 자료를 갖고 있는 등 도선사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배우자 등을 조력자로 채용하고 지급하였다는 쟁점인건비를 사회통념...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130, 2019.03.19 기각 필요경비의 대부분은 납세자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비용에 대하여 기본적인 증빙(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청구인은 중국 보따리상으로부터 의류를 구입하면서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금계좌 인출내역표를 제출하였으나, 동 인출내역표에는 예금계좌번호나 거래일자 등만 드러나고 구...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410, 2019.03.18 기각 청구인은 현금출금 및 매출거래 각 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된 증빙만으로 해당 거래 물량이 제3자로부터 실제 매입하였거나 현금 출금액이 매입금액으로 실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달리 실제 매입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이 건 종합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구613, 2019.03.18 기각 청구인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가 지급명령신청서와 함께 대여금의 증빙으로 ‘투자금채무확인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한 후 지급명령이 확정된 점으로 보아 동 채무확인서의 내용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구인이 제시한 투자금채무확인서와 채무자인 이oo이 제시한 준비서면 자료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 등 일정한 시기에 쟁점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361, 2019.03.14 기각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의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360, 2019.03.14 기각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의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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