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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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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024, 2019.06.12 경정 청구인과 보험사는 사전에 성과급 반환에 대하여 구체적인 약정을 체결하였고, 쟁점약정 반환 규정에 따라 20xx년에 이미 청구인에게 반환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당사자 간 채권채무를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청구인에게 반환의무가 확정된 20xx년을 쟁점반환금의 귀속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해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9-9, 2019.06.12 기각 쟁점임대료를 매수인이 사용하기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고, 매수인 또한 신고한 사실이 없어 매수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필요경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귀속시기 등에 대하여 재조사 필요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542, 2019.06.05 재조사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내용처럼 청구인은 자금투자와 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 영업 및 거래처 관리 등을 한 것으로 보여 금전대부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단독으로 금전대부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759, 2019.06.05 경정 ◎◎◎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의 계좌 출금내역을 비교하면 청구인 계좌에서의 현금출금액, 출금일자 등이 거래확인서상 거래일자, 거래금액 등과 상당히 유사한바 청구인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에게 매입대금을 지불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에게 육우 등의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310, 2019.06.04 기각 쟁점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각각 00억원 및 00억원으로 공시되어 있으므로 그 임대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쟁점주택의 임대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택임차료, 이사비용 등은 가사관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401, 2019.06.04 기각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2016년에 일부 기타매출이 있었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74696, 2019.05.31 국승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재판 받는 과정에서 매출누락액 중 일부가 제외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주장을 하여, 검사가 이를 받아들여 공소장변경하여 그 내용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 위 형사사건에서와 같이 행정소송에서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된 금액에 대한 매출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믿기 어렵다고 배척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구1414, 2019.05.28 재조사 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환수)결정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귀속시기는 당초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2013년～2017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나, 공단의 부당이득금 환수(징수)내역이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귀속연도별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금액과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9-10, 2019.05.15 기각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금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83, 2019.05.10 인수받지 않은 타인의 미지급금을 「상법」제42조에 따라 변제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27조의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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