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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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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538, 2019.06.26 기각 청구인들이 20◎◎년에 기타매출이 일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주택(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주택(건물)을 판매하기 시작한 20◇◇년으로 봄이 타당한 점, 20◎◎년에 기타매출이 일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건물)신축판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사업개시 시점을 20◇◇년으로 보는 것이 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071, 2019.06.20 기각 쟁점손해배상금은 ◇◇고등법원의 조정을 통하여 결정되었고, 해당 조정내용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쟁점손해배상금은 재판상 최종적으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날이 속하는 20□□년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손해배상금을 20◎◎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543, 2019.06.20 기각 쟁점금액은 20△△년 ▽월경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것이므로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동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20△△년 귀속분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20▲▲년 ▼월경 □□□□□□□ 사업장을 폐업하여 쟁점금액을 사업용 자산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8-73, 2019.06.19 재조사 매입대금은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거래처에 이체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처분청의 과세근거만으로는 쟁점매입액에 대해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중고가설재를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154, 2019.06.17 재조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하는 증빙자료를 토대로 쟁점1·2금액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조성·분양사업에 필요경비로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소득세는 1역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 세목으로,「소득세법」제27조 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응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054, 2019.06.17 기각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모든 공적 부담을 의미하므로, 서울특별시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이 건 변상금은 공과금에 해당하고, 쟁점금액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499, 2019.06.17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영업사원들의 사업소득(판매수수료)에서 쟁점경비(서비스용품비)가 공제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경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925, 2019.06.13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차입금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만 할 뿐,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쟁점차입금을 업무와 관련하여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차입금은 쟁점사업장의 장부에 부채로 계상되지 아니하여「소득세법 시행규칙」제27조 제1항의 초과인출금 계산에 있어 포함되었는지 여부도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842, 2019.06.12 취소 청구인이 쟁점재화를 정상매입분으로 하여 매출원가에 반영한 결과, 매출액 대비 이익률이 동업종 평균 이익률과 유사한 반면 이를 가공매입으로 하여 산정한 매출액 대비 이익률, 청구인의 4년간 평균 매출원가율 및 원재료비율 등과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가 아니더라도 쟁점재화를 쟁점금액에 실제로 매입한 것으...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인1815, 2019.06.12 기각 청구주장과 같이 상품권을 실제 매입하여 사은품으로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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