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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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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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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6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594, 2006.06.05 주택을 멸실하여 보유하고 있던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이는 토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591, 2006.06.05 임야 소유기간중 임야 소재지 혹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도시지역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586, 2006.06.05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인 비사업용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에 의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584, 2006.06.05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565, 2006.06.02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562, 2006.06.02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이며,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멸실된 날로부터 2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560, 2006.06.02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이며,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멸실된 날로부터 2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547, 2006.06.01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중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의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520, 2006.05.30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이며,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멸실된 날로부터 2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514, 2006.05.30 취득한 토지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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