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26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513, 2006.05.30 임야소재지와 동일 혹은 연접한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나 산림계 소유임야는 제외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512, 2006.05.30 무주택자가 1필지의 나지를 타인과 공동소유한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509, 2006.05.30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토지취득일부터 2년 기간과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중인 기간 동안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506, 2006.05.30 특별시 광역시 및 시지역 안의 농지로서 농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500, 2006.05.30 전, 답 및 과수원으로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496, 2006.05.30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재산세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416, 2006.05.18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농지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된 농지는 상속받은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415, 2006.05.18 비사업용토지를 2006.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341, 2006.05.12 200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의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338, 2006.05.12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목장용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