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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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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9-44, 2019.07.23 기각 각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8-1154, 2019.07.18 기각 각하 ① 거래처에 추가지급한 수수료를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의료보건 용역을 공급받고 원천징수한 경우 정규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31, 2019.07.16 기각 청구법인들의 장부상 특수관계자로부터 회수한 대여금 또는 외상매출금을 재원으로 쟁점기부금을 지출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으나, 조사청의 세무조사시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들이 대여금 또는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거나 지출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시까지 쟁점기부금의 실제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소득세...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984, 2019.07.15 경정 이 건의 경우는 수사기관이 쟁점세금계산서 중 **백만원을 정상거래로 인정하여 기소에서 제외하였고, 가공거래 혐의가 있는 공급가액 *천만원에 대하여 기소를 하였으나, 법원이 이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한 점, 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총 *천만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이를 쟁점거래처의 재료비 등과 체불임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관련자의 사실...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인1564, 2019.07.05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청구인과 쟁점사업소득자들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접수인 등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고 처분청도 동 신고서들의 접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 적법한 신고서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외주가공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5, 2019.07.01 경정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55, 2019.06.27 기각 청구인은 20xx.x.x.부터 20xx.x.xx.까지 쟁점건물 임대료로 20xx년 xxx백만원 및 20xx년 xx백만원을 배우자 aaa 명의 계좌로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xx년 x월 이후로는 ooo과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건물 임대료를 ooo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다가 이 중 xxx백만원을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aaa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868, 2019.06.27 경정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169, 2019.06.27 기각 청구인은 처분청의 의견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거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국외소득금액 산정 내역은 당초 조사시 청구인이 스스로 제출한 xxx장부 및 xxx계좌를 토대로 산정된 것인 점, 처분청이 xxx장부와 xxx계좌를 토대로 산정한 xxx장부 등 집...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865, 2019.06.26 기각 기획재정부 예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5항에 따른 지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하여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7, 2017.2.10.)”으로...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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