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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 부가가치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정의 |
|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
|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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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8-180, 1998.06.26 1992년분 가공매입자료에 대해 손금불산입하고 출자임원에게 안분계산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부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8-149, 1998.06.26 가공매입금액은 필요경비부인하나 대신에 제시된 다른 부외비용 중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필요경비산입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98-164, 1998.06.12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임대한 부동산에 대해 인근의 유사한 부동산임대 실례가액이 없어 국유재산 사용요율（5%）을 적용하여 산정한 임대료 적정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98-154, 1998.06.12 간이기장으로 신고했으나 정상적인 기장에 의해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해 추계과세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8-191, 1998.06.12 A는 제조, B는 판매만 전담하기로 합의한 약정에 의해 B가 A에게 재고상품을 같은 날에 양도하고 재매입하여 발생한 매매차손의 영업권 해당여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98누76, 1998.05.20 대손금은 그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연도에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한다 할 것인 바, 당시 거래처인 소외회사의 잔존재산이 바로 경락되더라도 원고에게 배당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여 관련채권이 대손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위법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삼46014-794, 1998.05.08 일반적으로 당해 주택건설업자와 계약한 주택공급계약서에 노인정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시 별도로 그 주택건설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97구8269, 1998.04.29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연불조건부매매에 해당되므로 양도로 보는 시점은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7-4183, 1998.02.27 외상매입한 것으로 기장된 분을 가공매입원가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한 내용이 근거불확실하여 재조사요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1997-144, 1997.08.26 손해사정인이 감정한 화재손실액과 처분청이 인정하는 화재손실액의 차이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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