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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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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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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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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8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종소1999-117, 1999.04.23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반면 실제 매입하였다는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1429, 1999.04.15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부도채권을 개인채권으로 전환하였으며 폐업시에 당해 채권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정신고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1351, 1999.04.12 거주자가 복수의 제조사업장 및 임가공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하나의 임가공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가공한 물품을 다른 제조사업장에서 제품을 완성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은 동일한 사업자간에 이루어진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종소1999-79, 1999.04.09 제시한 조제수입명세상의 조제건수는 1일 1건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동 명세서상의 조제건수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확인서상의 조제수입과 신고금액과의 차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종소1999-35, 1999.04.09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아파트 및 상가를 일반분양하는 것은 공동사업에 해당하며 이를 영위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한 토지는 현물출자할 당시의 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하여야 하며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에 토지의 현물출자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종소1999-28, 1999.04.09 광고선전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지출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99-73, 1999.04.09 종업원에 대한 상여금 및 주부사원에 대한 급료가 그 지급사실 입증안되며 관련 증빙서류 등에 의해 확인안되므로 사실상 지급했으나 기장누락된 것으로 인정안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99-69, 1999.04.09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안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99-62, 1999.04.09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아파트 및 상가를 일반분양하는 것은 공동사업에 해당하고, 구청장으로부터 당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에 조합원들이 당해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현물출자일 현재 토지시가가 불분명하므로 현물출자일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99-108, 1999.04.09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해 산정한 실지조사결정 소득금액이 추계결정 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 추계결정 사유안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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