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 국세징수 | 판례 |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4 서면법인-1203, 2019.08.0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8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1351, 1999.04.12 거주자가 복수의 제조사업장 및 임가공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하나의 임가공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가공한 물품을 다른 제조사업장에서 제품을 완성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은 동일한 사업자간에 이루어진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1999-79, 1999.04.09 제시한 조제수입명세상의 조제건수는 1일 1건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동 명세서상의 조제건수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확인서상의 조제수입과 신고금액과의 차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1999-35, 1999.04.09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아파트 및 상가를 일반분양하는 것은 공동사업에 해당하며 이를 영위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한 토지는 현물출자할 당시의 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하여야 하며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에 토지의 현물출자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1999-28, 1999.04.09 광고선전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지출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73, 1999.04.09 종업원에 대한 상여금 및 주부사원에 대한 급료가 그 지급사실 입증안되며 관련 증빙서류 등에 의해 확인안되므로 사실상 지급했으나 기장누락된 것으로 인정안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69, 1999.04.09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안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62, 1999.04.09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아파트 및 상가를 일반분양하는 것은 공동사업에 해당하고, 구청장으로부터 당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에 조합원들이 당해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현물출자일 현재 토지시가가 불분명하므로 현물출자일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108, 1999.04.09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해 산정한 실지조사결정 소득금액이 추계결정 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 추계결정 사유안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87, 1999.04.09 신축공사 지연으로 임대보증금의 감액 및 월임대료 미수령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변경을 하였다 주장하나 임차인 확인서 및 가사용 승인일에 임차자가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으므로 원계약서상 보증금 및 임대료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82, 1999.04.09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차용계약서 등의 증빙이 없어 대물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계약서를 이중으로 제출한 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필요경비를 추가 인정할 수 없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실무해설
Hot issue
- 홍승열 특허권의 회계실무 이슈
- 안범수 2024년 하반기 주요 노무이슈
- 이철재 법인의 결손금 공제제도
- 신방수 가업승계, 상속 또는 증여 선택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변종화 다가구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 홍승열 특허권의 회계실무 이슈
- 안범수 2024년 하반기 주요 노무이슈
- 이철재 법인의 결손금 공제제도
- 신방수 가업승계, 상속 또는 증여 선택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변종화 다가구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