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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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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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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대전고법2018누10468, 2019.04.04 일부패소 민간건설업자에게 양도한 토지 중 도로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관계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아 공익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해당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양도는비사업용토지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7-242, 2019.03.28 기각 이 사건 부동산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1682, 2019.03.25 기각 청구인과 ○○○간에 작성된 1·2차 합의각서에서 쟁점임야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인임을 명시하고 있고, ○○○ 스스로도 명의대여사실을 인정하고 의정부세무서장이 명의대여 사례금 ooo원을 2013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13년 귀속 양도소득의 대부분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고, ○○○이 쟁점임야를 담보로 하여 차입...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8누58099, 2019.03.20 국승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4269, 2019.03.18 기각 처분청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고 농번기에 일시적으로 거주하였고, 마을 주민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고 청구인은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전5090, 2019.03.14 기각 청구인의 부(父)인 ◎◎◎은 쟁점임야 취득일 전·후로 하여 쟁점임야 소재지에 8년 이상 재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서1530, 2019.01.23 취소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당초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었으나, 청구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AA군수가 다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정정하였는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점, 주기장 외에 다른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사용한 명백한 증빙이 없다면...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4624, 2019.01.18 각하 쟁점토지가「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시행일 이후인 양도되었고, 쟁점기간 동안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점, 쟁점토지는 일부 기간 동안 그 용도에 맞게 학원용 부지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서 그 지목이 농지였던 쟁점기간의 경우에는 ‘농지전용목적...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판례	창원지법2018구합51773, 2019.01.16 국승 구 소득세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1년 단위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 해당 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 소득세법은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그 기간 산정 방식을 정할 수 있음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2627, 2019.01.14 경정 쟁점규정 가목에서 해당 규정 요건의 판단시점을 ‘해당 사유 발생일’로 명시하고 있어 1940년생인 청구인의 경우 2005년 9월에 고령(65세)에 해당하여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고, 쟁점규정 나목에서「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것의 요건을 갖추도록 한 것은 고령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농지를 타 용도가 아닌 농작업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규정...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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