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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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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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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279, 1999.08.13 장비설치 및 배관공사 부분을 건물부속설비로 보고 건축물과 같이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며, 실지조사시 적출한 가공급료는 사업관련 지출인지 불분명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질의회신	소득22601-879, 1999.08.05 영화필름대금을 관람수입금액의 일정비율 약정, 지급시 총수입금액은 관람료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고 영화필름대금은 필요경비로 공제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99-303, 1999.07.23 일용노무비를 실제 지급하고 공사원가에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하나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해 입증 안되므로 부인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99-285, 1999.07.23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나 실제 거래처가 확인되는 경우이므로 당해 매입금액은 필요경비 산입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310, 1999.07.23 채무자의 재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므로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장부상 대손 회계처리를 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303, 1999.07.23 제출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와 소득세원천징수집계표를 비교하여 보면 서로 상이하여 신빙성이 없고,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상의 노무제공자 중 일부가 허위인물로 확인되는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285, 1999.07.23 자료상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위장거래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고 처분청이 실지거래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매출누락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장이 아닌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종소99-277, 1999.07.09 실물거래업이 수수한 것으로 확인된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으로서 실제 거래 및 대금지급사실 입증 안되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종소1999-277, 1999.07.09 쟁점 매입이 실제로 거래되었고 대금이 지급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99-291, 1999.07.09 적출된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실지조사 소득금액이 추계과세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가 원한다고 하여 추계결정할 수 없음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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