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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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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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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8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3210, 1999.08.14 재건축조합이 분양하는 주택은 재고자산이므로 철거되는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3204, 1999.08.14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시공회사로부터 차입한 이주비는 재건축조합에 대한 출자를 위하여 차입한 자금이므로 그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3199, 1999.08.14 기계장치를 취득하기 위하여 보증금 및 신용장개설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당해 기계장치의 취득을 포기함에 따른 보증금 등의 미회수액은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것으로서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종소1999-302, 1999.08.13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 거래명세표에는 청구인의 상호·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공급자가 일반과세자로 확인됨에도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며 의류매입액을 인정할 만한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99-312, 1999.08.13 원재료 매입액을 감액신고했으나 실지매입액으로 인정되므로 전국부가가치율을 적용환산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당해 매입액은 필요경비 산입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99-279, 1999.08.13 사업과 관련해 회원모집수당으로 지출됐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신빙성 없으므로 가공급료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함은 정당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370, 1999.08.13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내용에 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물품대금 결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의 제출도 없으며, 그 확인내용도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여 실물거래없이 거래한 가공거래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312, 1999.08.13 거래처원장(외상매입과 외상매출대금)을 서로 상계처리한 점 등을 실지 매출되었음이 인정되므로 부가가치율을 이용 환산한 매출액을 수입금액으로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279, 1999.08.13 장비설치 및 배관공사 부분을 건물부속설비로 보고 건축물과 같이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며, 실지조사시 적출한 가공급료는 사업관련 지출인지 불분명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질의회신	소득22601-879, 1999.08.05 영화필름대금을 관람수입금액의 일정비율 약정, 지급시 총수입금액은 관람료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고 영화필름대금은 필요경비로 공제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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