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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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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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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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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국심1999구628, 1999.08.17 감정평가가액이 현물출자 당시의 시가로 보기에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한 처분은 적법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국심1999구616, 1999.08.17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한 토지의 정가가액은 청구인과 청구외 ○○○의 임의적 평가액이며 현물출자일의 상당 기간 전에 거래된 매매실례가액과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신뢰성이 없으므로 현물출자 당시의 토지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평가함은 적법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3210, 1999.08.14 재건축조합이 분양하는 주택은 재고자산이므로 철거되는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3204, 1999.08.14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시공회사로부터 차입한 이주비는 재건축조합에 대한 출자를 위하여 차입한 자금이므로 그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3199, 1999.08.14 기계장치를 취득하기 위하여 보증금 및 신용장개설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당해 기계장치의 취득을 포기함에 따른 보증금 등의 미회수액은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것으로서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종소1999-302, 1999.08.13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 거래명세표에는 청구인의 상호·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공급자가 일반과세자로 확인됨에도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며 의류매입액을 인정할 만한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99-312, 1999.08.13 원재료 매입액을 감액신고했으나 실지매입액으로 인정되므로 전국부가가치율을 적용환산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당해 매입액은 필요경비 산입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99-279, 1999.08.13 사업과 관련해 회원모집수당으로 지출됐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신빙성 없으므로 가공급료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함은 정당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370, 1999.08.13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내용에 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물품대금 결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의 제출도 없으며, 그 확인내용도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여 실물거래없이 거래한 가공거래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312, 1999.08.13 거래처원장(외상매입과 외상매출대금)을 서로 상계처리한 점 등을 실지 매출되었음이 인정되므로 부가가치율을 이용 환산한 매출액을 수입금액으로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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