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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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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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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9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국심1998서2779, 1999.08.27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급료와 퇴직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국심1998서3096, 1999.08.26 사업장 인근의 수리점에서 차량을 수리한 점, 거주지와 떨어져 있는 사업장에 출근을 하면서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차량을 사업장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3338, 1999.08.24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타인이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양수하여 이를 카드회사에 현금추심하고 지급하는 수수료는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3337, 1999.08.24 실제 재고량이 장부상의 재고량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재고부족분이 매출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도·소매업(주유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매출금액에 대응하는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국심1999중303, 1999.08.21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국심99부1202, 1999.08.19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통장사본에는 쟁점 운송비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제시된 장부 등 만으로는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별도의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않는한 동 운송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곤란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국심99경45, 1999.08.19 가공매입액 중 일부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나머지는 기말재고자산으로 계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으므로 가공매입액 전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이 부당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국심99서353, 1999.08.18 고용의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 하나 고용의 명의의 진료기록카드, 수술기록일지 등을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수술도중 의료사고로 다른 병원에 이송하여 다른 병원에 직접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비용 이외의 의료사고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국심99광916, 1999.08.18 매출누락금액 중 환산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만을 필요경비로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국심1999광916, 1999.08.18 매출누락금액 중 환산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만을 필요경비로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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