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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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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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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99-384, 1999.09.03 거래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99-376, 1999.09.03 급여가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이 불명확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99-348, 1999.09.03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하고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국심1998서2779, 1999.08.27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급료와 퇴직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국심1998서3096, 1999.08.26 사업장 인근의 수리점에서 차량을 수리한 점, 거주지와 떨어져 있는 사업장에 출근을 하면서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차량을 사업장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3338, 1999.08.24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타인이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양수하여 이를 카드회사에 현금추심하고 지급하는 수수료는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3337, 1999.08.24 실제 재고량이 장부상의 재고량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재고부족분이 매출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도·소매업(주유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매출금액에 대응하는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국심1999중303, 1999.08.21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국심99부1202, 1999.08.19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통장사본에는 쟁점 운송비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제시된 장부 등 만으로는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별도의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않는한 동 운송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곤란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국심99경45, 1999.08.19 가공매입액 중 일부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나머지는 기말재고자산으로 계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으므로 가공매입액 전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이 부당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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