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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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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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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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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9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99-403, 1999.10.08 확인서, 사진, 수하물표 등에 의해 실제 매입거래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99-233, 1999.10.08 객관적 증빙이 없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502, 1999.10.08 실제 거래처는 청구외 철물 도매업자이나 세금계산서만 타법인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 실제 거래하였음이 확인되는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461, 1999.10.08 매출로 계상한 금액에 대응되는 보일러 설치비용이 필요경비로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음이 손익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동 매출액은 설치비용이 필요없는 순수한 보일러상품 매출액으로 보여짐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451, 1999.10.08 매입품목의 종류 및 공사투입액수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미제시로 대응원가 및 부외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366, 1999.10.08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기부금 공제를 주장하나「조세감면규제법」상 기부금 공제는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서의 필요경비 항목으로서 이자소득금액 계산과는 관련이 없고 이자소득은 필요경비를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국심99서1153, 1999.10.08 토지의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 공사비는 면적기준으로 하고 제세공과금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배분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국심99서1157, 1999.09.28 납세자가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과세관청이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국심99서526, 1999.09.20 은행에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융자금액을 많이 받기 위하여 구청에서 검인받은 계약서의 금액을 실제분양가보다 증액하여 사후에 조작된 계약서인 경우 실제 분양가를 수입금액으로 경정한 사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국심99서1534, 1999.09.20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총 수입금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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