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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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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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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8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종소1999-503, 1999.10.22 이자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신탁상품의 중도해지수수료와 신탁보수회수는 신탁원본에서 일정률을 공제하는 비용이므로 총수입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음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99-588, 1999.10.22 증빙 등에 의하여 급료와 수도광열비를 실제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99-433, 1999.10.22 지급이자의 발생원천이 공동사업장의 금전 출자분을 납입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이자로서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527, 1999.10.22 필요경비로 계상한 수선비는 당해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업용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에 해당한다 할 것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509, 1999.10.22 당해 금액은 청구인이 임차하여 조업중인 어선의 잘못으로 인한 충돌사고로 피해를 입은 선박의 수리비로 지급된 것이며, 위 사고와 관련하여 선주 및 임차인인 청구인이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383, 1999.10.22 기말 원재료 및 재공품 명세서에 근거하여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여 확인해 준 내용에 따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종소99-404, 1999.10.08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매출누락액에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지 않은 비용 등에 대해 매출누락액의 대응원가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99-467, 1999.10.08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상의 매입원가에 대해 다른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어 필요경비 부인함은 정당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99-403, 1999.10.08 확인서, 사진, 수하물표 등에 의해 실제 매입거래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99-233, 1999.10.08 객관적 증빙이 없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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