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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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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679, 1999.12.17 금융자료, 제품 및 원재료수불부, 거래명세표, 입금증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 제시가 없으므로, 이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인정을 요구하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658, 1999.12.17 사실확인서의 제시만으로는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빙이 되지 못하며, 대금지급내역 등이 없으므로 가공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1999서673, 1999.12.16 문구제조업자가 문구판매업자에게 제공한 라벨진열대는 광고선전비로 볼 수 없고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1999서519, 1999.12.10 사업자가 운영하는 연구소의 필요경비로 인정한 경우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9서1664, 1999.12.09 당초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재고액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임대기간이 끝나는 경우 다시 재고액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9경1752, 1999.12.06 매출누락에 대한 무자료매입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매출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계상 여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686, 1999.12.03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로 단순 구분기재한 것으로 실제 지급한 근거 및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수입금액으로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653, 1999.12.03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사업과 관련하여 증빙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경우 거래상대방의 지급내역을 조사하여 적출된 수입금액 누락액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630, 1999.12.03 취득세·등록세는 자산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인바, 주택분양업의 경우 주택분양시점에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660, 1999.12.03 학교법인 ○○학원 등기부등본 및 문교부장관이 발행한 허가서상 이사장으로 되어 있으며, ○○학원의 설립자로 특수관계에 해당되므로 ○○학원에 기부한 기부금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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