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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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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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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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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9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국심1999서1587, 2000.01.10 실지 거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대금의 결제내용 등의 증빙제시가 없는 경우 매입원가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종소1999-422, 2000.01.07 리스회사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건물 등의 시설비로 사용하고 건물 및 주차장 등의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지급한 리스료에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이자 상당액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99-422, 2000.01.07 리스회사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시설비로 사용하고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였으며 리스료에 차입이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자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772, 2000.01.07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거래내용에 의문이 있다면 사인간의 거래증빙만으로는 거래사실을 분명하게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거래 당사자가 실물거래에 수반되는 자금거래를 증빙에 의하여 제시하지 못한 경우 필요경비 불산입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765, 2000.01.07 제시한 사실확인서는 ○○○이가 사망한 이후에 그의 처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며 그 사실확인내용을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그 확인 내용은 신빙성이 없고,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가공거래로 보는 것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764, 2000.01.07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거래내용에 의문이 있다면 사인간의 거래증빙만으로는 거래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거래 당사자가 실거래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필요경비에서 제외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758, 2000.01.07 거래명세표상 기재된 규격 및 수량의 원재료를 실거래처인 최○○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입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장부 등 증거서류가 없으며, 원재료의 매입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750, 2000.01.07 청구인이 실지로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731, 2000.01.07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거래내용에 의문이 있다면 사인간의 거래증빙만으로는 거래사실을 분명하게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거래 당사자가 자금거래를 증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가공매입으로 보는 것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709, 2000.01.07 실제 휴대폰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증빙서류나 동업자의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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