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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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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801, 2000.02.11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 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753, 2000.02.11 법인전환 전까지의 공사원가와 그에 대응하는 공사수입금액은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742, 2000.01.21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부외필요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739, 2000.01.21 실물거래 없이 거래한 가공거래로 판단되어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820, 2000.01.21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음을 인정하였으므로 가공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785, 2000.01.21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결정고지한 사실로 보아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허위로 판단되며, 위장매입이므로 필요경비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756, 2000.01.21 부도 후 사실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사업을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에 (주)○○금속을 공급자로하여 발행교부된 매출세금계산서 17건에 대한 매출액의 실제사업자는 청구인이 타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662, 2000.01.21 봉사료 상당액을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부가가치세 경정 조사 후 원천세를 납부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봉사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1999중1433, 2000.01.17 미상환 차입금의 규모 및 대물변제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필요경비 역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대물변제액을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1999서1686, 2000.01.17 인건비가 사실상 지급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확인서외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어 인정 안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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