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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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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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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9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786, 2000.03.24 검인계약서도 진정성립된 증거서류의 하나로 인정되는 것이며,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이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매도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달리 객관적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778, 2000.03.24 건물 1층, 2층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는 ○○○ 등 3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였으며 일부는 임대에 공하고 있으므로, 공동사업정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733, 2000.03.24 청구인이 경찰서에 민원전화전용 주장치를 설치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타인과의 거래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 타인이 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공급가액 상당액의 물품을 실지 구입하여 매출액 사용하였다고 보이므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666, 2000.03.24 노무비 및 원재료비에 대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이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바도 없어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533, 2000.03.24 사업장별 수입금액 정정통보서 및 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위장가공매입자료로 확정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한 후 이를 근거로 별도의 사실확인 없이 과세한 것으로 이는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787, 2000.03.24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토지의 매도자에게 매매가액의 입금내역을 전화로 조회한 바, 당초 계약내용대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며 토지거래 허가서상 매매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국심98서812, 2000.03.23 차입금으로 기장함과 동시에 인출금으로 처리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국심98서811, 2000.03.23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국심1999서2526, 2000.03.23 급여의 귀속자가 사업소득, 타사업장 근로소득이 있고, 쟁점 사업장에서 상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급여는 필요경비 불산입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국심1998서812, 2000.03.23 차입금으로 기장함과 동시에 인출금으로 처리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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