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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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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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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9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국심99서1258, 2000.07.05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이 증빙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0부1110, 2000.06.16 입금표상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 매입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다 주장하나, 청구인의 통장에는 입금표에 기재된 날짜에 현금을 출금한 사실만 기록되어 있을 뿐 거래상대방에 대한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0-172, 2000.06.09 쟁점기계는 리스계약에 운용리스로 명시되어 있고,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도 리스이용자인 청구인에게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운용리스자산이고, 운용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0-150, 2000.06.09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로써 실거래처 등 실지거래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0서827, 2000.05.10 매입금액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실지로 구입하였는지 여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0서480, 2000.05.10 재조사로 수입금액누락분에 대한 소득금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장부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장부는 객관적인 장부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신고된 종합소득세에 수입금액누락액에 대한 필요경비가 반영되었다 보아 신고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사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국심99서2061, 2000.04.26 광고비에 관하여 거래처에 일부금액 수령사실 확인되므로 확인되는 금액만큼 필요경비 인정함이 타당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0-90, 2000.03.24 실제 구입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사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0-12, 2000.03.24 중개인을 통하여 실지 매입한 것으로 정상적으로 원가를 계상하였다 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고, 매입금액만큼 허위 기장되었다 하여 장부기타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것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788, 2000.03.24 검인계약서도 진정 성립된 증거서류인 하나로 인정되는 것이며, 검인계약서 상 매매대금이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매도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달리 객관적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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