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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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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0중1741, 2000.11.18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과다계상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0전1190, 2000.11.18 1. 청구외 인에게 금전대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 인과 청구인의 업종이 동일하므로 수차례 걸쳐 계속적으로 진행된 거래가 업무와 관련있다 보이므로 쟁점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사례 2.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에서 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0중1741, 2000.11.17 부동산매매업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여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0전1680, 2000.11.17 채권의 일부를 회수할 당시 채무자가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채권 일부의 회수금액은 회수당시 이자의 성격으로 받은 금액이라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0중1774, 2000.11.14 유류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다른 업체로부터 교부받았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더라도, 실제 매입하여 매출한 사실이 유류매입 및 매출장과 매입대금을 송금한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 금액을 종합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0중1699, 2000.11.14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이 기재되어 있을 뿐, 중개인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중개인에게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중개인이 쟁점 토지를 미등기전매했다는데 이유가 없어 매매계약서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사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0구1699, 2000.11.14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징취한 매매계약서와 검인계약서상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 법인의 장부상에도 동 금액을 매매가액으로 하여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을 매매계약서상 확인되는 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사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0서556, 2000.10.26 거래처의 요구에 의해 실제 매출액보다 과다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어서 수입금액을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0서1929, 2000.10.26 1.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인바, 쟁점 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것으로 이에 대응되는 물품을 실지로 구입하였다는 증빙제시가 없어 필요경비를 부인한 사례 2. 국세청 전산출력자료에 의해 직원들이 청구인으로부터 수입금액이 있었다고 나타나 근로소득원천영수증이 사실이라 인정되므로 동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비과세소득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0서831, 2000.10.25 1. 쟁점 금액이 지게차 구입비용이라면 자산으로 계상하여 규정된 내용연수에 따라 연도별 감가상각비를 통하여 비용처리하여야 함은 물론 지게차 구입에 대한 객관적 증빙 제시와 지게차 소유자 여부를 알 수 있는 차량등록원부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2. 당해연도중 사업용고정자산 상각액을 필요경비 계상하지 않은 사업자는 자...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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