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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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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9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인2219, 2020.04.27 경정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소득을 추계신고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남은 이월결손금을 이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486, 2020.04.21 기각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지인들에게 지인들 명의로 금지금을 일본 회사에 판매하도록 지시하였고, 대부분의 금지금을 본인 명의로 판매하였으며, 금지금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본인이 한 사실 등을 들어 일본 회사에 금지금을 판매한 실질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한 점, 대부분의 금지금이 청구인 본인의 명의로 판매되었음에도 명의를 대여...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618, 2020.04.13 기각 통상적인 인건비라면 지급일자 및 지급금액 등이 일정하여야 함에도 쟁점인건비는 정해진 시기나 금액 없이 불규칙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를 인건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085, 2020.04.03 재조사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매수인이 청구인에게 이체한 ◈◈◈,◈◈◈천원 중 쟁점①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가액이 ⊙⊙⊙,⊙⊙⊙천원이고 나머지 ◇◇◇,◇◇◇천원은 차용금이라는 내용의 매수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청구인과 □□□과의 금융거래내역(20△△년~20△△년)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처분청은 조사청...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76, 2020.04.02 기각 처분청이 쟁점지급이자를 쟁점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쟁점과세기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6821, 2020.03.31 국승 이 사건 리베이트는 당초 수입금액에 산입된 바가 없으므로 동 금원을 추징액으로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인4375, 2020.03.30 기각 쟁점주택의 시공사인 ○○○○(주)만 2016년에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하였다가 2017년 및 2018년에는 다시 일용근로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미장시공용역이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한 사업활동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수입금액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 신...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293, 2020.03.30 기각 해당 지급액이 쟁점사업장의 인건비로서 지급된 것인지 혹은 청구인과 동일하게 축산물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친 사업장의 인건비로 지급된 것인지를 구분ㆍ확인할 수 없어 보이며, 달리 쟁점금액이 부외인건비로 지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부외인건비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임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인건비를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광1395, 2020.03.30 기각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쟁점거래처 대표자는 현재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광1929, 2020.03.12 재조사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율이 단순경비율에 비해 지나치게 낮고, 이익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아 경비누락의 개연성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청구주장 부외경비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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