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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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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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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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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9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0전1353, 2001.01.03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매입금액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3-640, 2000.12.28 매매목적의 신축상가를 분양함에 있어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분양원가는 분양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분적으로 분양될 경우 용도별, 층별로 분양가액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분양예정금액의 비율에 의해 배분할 수 있는 것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0서1021, 2000.12.26 채무자가 무재산으로 국세결손처분된 법인으로서 회수불능채권으로 인정되므로 채무자로부터 받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 사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0-368, 2000.12.22 갈비집 운영기간에 통신비, 수도광열비 등의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0서1707, 2000.12.18 주유소의 유류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나 제3자로부터 실지매입사실인정돼 필요경비 산입한 사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0구1732, 2000.12.15 거래상대방이 거래사실을 부인하며 객관적인 금융자료등에 의해 매입사실 입증안돼 매출원가 부인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0서1682, 2000.12.11 가공매입액 중 일부는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다고 하나 제시된 증빙에 가공매입, 실제매입의 구분이 없는 등 그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과세된 사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0-363, 2000.12.08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추계조사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본 사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0중1851, 2000.12.07 계약서상 1996.5.5.자 월세가 37만원이었으며, 1997.3.13. 갱신계약당시 130만원이었는바,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계약을 하는 것이 통례임에도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갱신계약을 하였고, 월세 130만원을 수령하여 청구외 인에게 93만원을 반환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월세를 130만원으로 본 사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0중1513, 2000.11.27 공사계약서·작업일지 및 대금지급과 관련한 증빙 등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실제 공사비가 지급되었다 인정할 수 없고, 소득세 실지조사시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인정하고 장부에 계상된 필요경비 중 과다계상된 부분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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