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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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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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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9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1서1497, 2001.11.24 종업원 급여이체통장 거래내역 등 실제 급여지급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인정할 수 없음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1중1792, 2001.11.10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가공거래로 본 근거도 미약하므로 필요경비 부인함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1-249, 2001.11.09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상당하는 원재료를 제3자로부터 실지로 매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재조사 요하는 사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1중1450, 2001.11.01 위약금과 알선사례금에 대하여 과세한 것인 바 토지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한 가압류 비용 등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수입금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사례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질의회신	부가46015-1354, 2001.10.18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1서1425, 2001.09.07 최근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1995.1.1.∼2000.6.30. 기간을 조사대상기간으로 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세법적용의 합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달리 잘못이 없음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0서2941, 2001.06.19 수임약정서에 의하면 성공보수료를 약정하고 그 지급시기는 소송을 승소하는 경우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귀속시기는 승소일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2-10554, 2001.04.13 잉여식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잉여식품활용사업자로 등록된 자 또는 잉여식품활용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0서2465, 2001.04.11 수출주선에 따른 수수료 지급약정이나 수출주선료에 상당하는 수출액명세서 등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 금액에 대응하는 수출주선료를 얼마나 지급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수출주선료를 쟁점 금액의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0부762, 2001.01.04 당해 과세연도의 지급이자라 하더라도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는 가사관련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는 것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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