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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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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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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9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1-341, 2002.01.14 실제 매입을 하여 예금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예금거래명세장 등은 지급내역이 분명하지 않으며 달리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매입으로 본 과세처분은 정당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1-340, 2002.01.14 실지 매입에 상당하는 기계운반용역을 제공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는 일부 기간의 작업일보 외에는 금융자료 및 관련 장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 제시 못하므로 실제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부가2001-371, 2002.01.14 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을 갖추어 실지조사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증빙서류로 장부와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1-305, 2002.01.07 임차료는 매월말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데도, 부자지간에 소급하여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를 근거로 임대료를 수수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부가2001-426, 2002.01.07 청구인에게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법인은 직권폐업 처리된 자료상인데도 정상적으로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1중2272, 2001.12.18 청구인이 실지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거래상대방에게 징취한 가공거래확인서를 근거로 한 처분은 정당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10754, 2001.12.14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인 것이므로 사업과 관련된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1전2626, 2001.12.04 쟁점 매입액을 청구인과 이○○ 외 1인이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자 작성된 문서로 적합한 거래증빙이 아니고, 거래일자와 대금내역도 달라 거래를 뒷받침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쟁점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사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1전1361, 2001.12.01 세금계산서상당액의 재화를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매입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한 사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1중1513, 2001.11.24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대한 사실상 매입사실이 대금지급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 부인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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