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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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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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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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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9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1-405, 2002.02.25 실제로 구입하였다는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만 제시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1-368, 2002.02.22 경정결의서에 매출누락액을 공급대가임에도 공급가액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지 않았고 지급임차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점, 총가공경비를 계산착오로 과대계산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1-346, 2002.02.18 유류 매입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러한 거래사실은 실지거래처에서도 확인되는바 유류를 실제 매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가공원가로 본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1-351, 2002.02.01 임대인이 직권폐업되어 임차보증금이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이미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가 폐업한 과세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1-398, 2002.01.28 실지 근무하였다는 거래처의 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고 급여 지급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어 실제 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1-373, 2002.01.21 단지 처분청의 결정소득금액이 높다는 이유 등으로 추계조사결정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원재료 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1-345, 2002.01.21 세무조사시 확인서 작성 이후의 매출누락액의 대응원가에 상당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금액"으로 기재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사실과 유통회사가 화장품을 반품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원가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1-318, 2002.01.18 할인금액과 판매금액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부동산 취득에 따른 은행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1-228, 2002.01.18 실질적으로 있지도 않은 가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가가치율표에 의하면 신고시 부가가치율은 전국평균부가가치세율과 비슷하지만 처분청이 경정결정 후 부가가치세율보다 높게 되는바 이것은 부당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1-360, 2002.01.14 실질매입액 상당의 실내장식공사를 하청주었다는 확인서만 제시할 뿐, 하청주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달리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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