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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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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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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9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1-356, 2002.04.08 건설기계 대여업에 중요한 타이어 구입비나 유류비 등을 대부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다고 본다면 제출된 계산서 및 장부는 신뢰성 있는 증빙이라 보여지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29, 2002.03.25 원재료 매입금액이 실제 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부조정계산서에 의하여 신고한 이건은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1-400, 2002.03.25 거래사실확인서 외에 이들로부터 원단을 매입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원단을 매입하고 지급한 대금을 확인할 수 없어 가공원가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7, 2002.03.11 매입대금 결제내역 명세서에는 기획사에게 지급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고충청구서에 기재된 장부내용이 서로 다르고, 외부조정 기장사업자로서 증빙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당초 처분은 정당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1-409, 2002.03.11 실제로 근무하였다는 종업원이 대표자와 동료 종업원의 인적사항, 담당업무 등을 답변하지 못하고 있고, 1년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인적사항을 몰라 타인의 인적사항으로 연말정산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실제 인건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1-399, 2002.03.11 거래사실확인서만 제출할 뿐 외부조정 기장사업자임에도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반 장부 및 거래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1-396, 2002.03.11 납세관리인이 대리하여 신고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신고내용 전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제 거래로 보기는 어려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1부2989, 2002.03.05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자료로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1-366, 2002.03.04 매출액의 대부분을 백화점 납품으로 발생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과 거래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종업종의 표준소득률 및 매출총이익으로 보아 상품을 실지 구입하였다는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260, 2002.03.03 실제 매입을 하여 현금을 지급하였다면 출금한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고, 입증자료로 제출한 중간상인의 확인서상 수량과 단가 등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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