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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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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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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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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9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84, 2002.05.13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가 아니므로 추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매출누락금액을 수입금액 누락금액으로, 매입누락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72, 2002.05.13 급여명세서를 보면,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금액 중 일정액은 운전기사가 금융거래 불량자라 은행에 통장을 개설할 수 없어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한 것을 받은 것이라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추가급여를 실지 지급한 것으로 인정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64, 2002.05.13 원재료를 실지 매입하였다면 소각로가 제작설치 완료된 후에 원재료를 구매하였다는 것이 되고, 제출한 소명자료의 거래증빙도 객관적인 대금이동 내역이 없으므로 원재료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128, 2002.05.13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기초한 자기조정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이건에 대하여 장부 등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25, 2002.05.10 물품대금을 예금통장에서 출금된 금액 중 일부의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타인발행의 당좌수표를 배서하여 지급하였다가 회수한 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현금결제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원가로 과세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42, 2002.04.29 임대료를 입금하였음이 무통장입금증에 확인되고 미용실을 실지 운영하였음이 문답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3층 전체를 미용실로 사용하였기에 전 세입자 명의로 전기료를 실제 납부하였음이 타당하므로 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67, 2002.04.15 실제 거래처로부터 실지 유류를 구입하였다는 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나 이를 입증할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1-384, 2002.04.12 청구인이 실지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제시한 약속어음의 실제 수취인은 다른 사업자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처분은 정당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1-418, 2002.04.08 매출누락에 따른 매입원가를 인정받기 위한 장부 및 금융자료 등의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서도 현 육류를 실지 매입액과 매출한 금액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보아 매입원가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1-362, 2002.04.08 실거래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된 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등은 객관적인 증빙이 아니고, 관련원가를 실지로 투입하였음을 알 수 있는 관련장부와 그 외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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