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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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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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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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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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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9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19, 2002.06.21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쟁점인건비·퇴직금·대손금은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1-377, 2002.06.21 필요경비로 계상한 지급이자의 전체금액을 필요경비로 불산입한 것은 사실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관련 차입금에 대한 자금흐름 등을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100, 2002.06.11 국세청 조사국의 조사에 의해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판명되었고, 대금지급방법(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1-277, 2002.06.07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아 추계결정 하였더라도 추후 제시된 장부 등에 의해 소득금액의 계산이 가능한 경우 실지조사방법으로 경정함이 타당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50, 2002.05.27 증빙이 없으므로 실제 지급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5, 2002.05.27 매입거래상대방이 모두 정상적인 사업자이며 거래상대방도 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상적으로 제출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해 알 수 있으므로 거래에 대하여 다시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126, 2002.05.27 매입처의 철강회사의 영업사원이 운송비용을 부담해 준다고 하여 거래하였고, 실지 매입한 자재로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실지거래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매입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115, 2002.05.27 장부 등을 근거로 외부조정을 거쳐 확정신고한 기장사업자임에도 기말상품재고액의 과대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 기말상품재고명세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과대계상으로 인하여 매출총이익율이 높아졌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1-211, 2002.05.27 실거래처에 매입대가로 지급하였다는 어음에는 서명날인이 없고 매입액에 대한 거래명세표와 발주서에는 수량과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1-365, 2002.05.24 목욕탕의 적정임대료 산정방법의 당부 및 여직원급여와 관리ㆍ유지비 등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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