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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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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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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9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322, 2002.11.11 거래처에 온라인 송금된 금액이 모두 당일 입금 당일 출금으로 나타난 것은 물론 매입대금의 온라인 송금액을 모두 직원이 인출하여 동일 은행거래점에서 다시 입금한 것으로 보아 실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105, 2002.11.11 거래상대방은 자료상혐의자로 확정되어 검찰청에 고발된 업체이고 거래사실확인서는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증거능력이 없는 서류로서 달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에 의하여 그 내용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3-0203, 2002.11.10 청구외 자는 사업자등록신청의 지연으로 공사당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해 이를 갈음하여 청구인에게 청구외 건설중기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바,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2서2503, 2002.11.05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제3자로부터 실지매입한 것으로 보아 추가로 필요경비 인정여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74, 2002.10.25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등 필요경비가 입증안되므로 매출누락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해 과세함은 정당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284, 2002.10.25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여 사용 중인데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취득가액이 입증 안된다는 이유로 실지조사 없이 감가상각비 전액 부인함은 부당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252, 2002.10.25 직원이 월급 외 아르바이트식으로 컴퓨터부품을 제작 납품하고 그 대가를 통장으로 입금받았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실지조사 하였음에도 사업과 관련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외주가공비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266, 2002.09.30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어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매입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233, 2002.09.30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기장신고하였고, 세무대리인이 일부장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장부 등이 소실되었고 매입의 일부가 위장매입이어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249, 2002.09.09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금거래내역서와 확인서를 제시하나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달리 없음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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