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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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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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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246, 2002.12.16 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면 부가가치율과 결정소득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가공매입분을 중기유지비에서 감액처리되어 있는바 실지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2서1711, 2002.12.03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경우로서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해 과세했으나, 제3자로부터 실지매입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282, 2002.12.02 노동부에서 지원금을 교부할 때에는 실지 해당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받은 후 지출하고, 종업원도 이를 받았다고 확인하는 것으로 보아 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은 해당자들에게 실지 지급된 것으로 인정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254, 2002.12.02 원재료 매입을 가공거래로 보면 재료비대비, 매출액 비율이 매우 높으므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입금표와 무통장 입금증으로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결재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할 것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부가2002-315, 2002.12.02 철관 파이프를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사실확인서 외에는 이건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224, 2002.11.22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이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이 계정별 원장과 결산서에 의해 확인됨에도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잘못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2부2306, 2002.11.16 채무법인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은 채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대손금으로 인정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382, 2002.11.11 실제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처의 명함만 제시할 뿐 금융자료 및 관련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331, 2002.11.11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가계수표 세 매 중 두 매는 발행일자가 거래연도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등 공급가액의 거래와 동일한 지급액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가계수표를 실지거래를 입증하는 증빙으로 보기는 사실상 어려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323, 2002.11.11 인건비가 일용근로자에게 실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일용근로자의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도 달리 없을 뿐만 아니라, 재료비에 대한 증빙도 전혀 없으므로, 이를 매출누락한 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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