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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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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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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9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2서2555, 2003.01.13 실제로 건설기계장비를 임차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2서2666, 2002.12.27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임대한 토지의 적정임대료 산정방법의 당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426, 2002.12.26 실제매입의 증빙자료로 제시한 운수회사의 간편장부상 차량용역수수료가 지급된 것으로 기장되어 있으나 운수사업장의 경우 차량용역수수료를 계상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147, 2002.12.26 상품을 품목별로 기록관리하지 않아 적출된 톳·멸치상품이 매출원가로 계상되었는지 기말재고에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 또한 원초구입장만으로 김상품의 부외매입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은 재조사하여야 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139, 2002.12.26 법인이 원단을 구입하면서 수수한 세금계산서 내용, 어음의 배서내용 등 여러 가지 정황과 법인에게 원단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원단을 실지거래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한 것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99, 2002.12.17 감독기관의 수검을 위해 요식적으로 작성하였다는 농검보고대장상 판매금액이 실지 양곡 판매대금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가 미흡하여 재조사하여야 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314, 2002.12.17 쟁점거래처와 매출대금 지급내역이 서로 불일치하며, 거래대금을 1년 지난 후에 지급하였다는 점, 쟁점 금액에 비해 쟁점거래처의 매출액이 적은 점 등으로 볼 때, 재화를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412, 2002.12.16 실제거래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매입금액 상당액의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및 관련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사내역서만으로는 가공매입이 아니라는 실제거래내역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396, 2002.12.16 실제매입하였다는 실제거래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매입금액 상당액의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및 관련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271, 2002.12.16 매입, 매출장부에는 매입익일에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면 부가가치율과 결정소득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등 실지로 매입하였다는 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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