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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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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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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9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350, 2003.02.14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 혐의자로 관할검찰청에 고발된 사업자이며,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하고 교부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332, 2003.02.14 매입대금 지급사실 등이 입증되지 않아 부외경비의 실재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181, 2003.02.14 의료법 사업자의 레지던트 인건비 및 종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과 의료사고와 관련 환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435, 2003.02.10 기장사업자인데도 연간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기장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실제 거래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자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2서2510, 2003.02.05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 인건비를 당초 장부에 계상누락한 것인지 여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2광3071, 2003.02.04 매입상품을 반품하고 교부받은 부(-)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장부상 계상누락했으나, 실물재고없이 장부상 기말재고에 포함된 경우므로 "매출원가"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457, 2003.01.27 건설기계 기사가 사망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과거부터 건설기계기사로 근로소득이 있고 이외의 소득은 없는 것으로 보아 매월 급여 상당액을 송금하고 부외처리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374, 2003.01.27 매입처의 대표자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식용유 등을 매입한 수장, 대금지급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247, 2003.01.24 가공원가로 장부 계상한 금액의 실지 매입처는 ○○작심으로서 실지 거래한 사실이 약속어음 사본과 입금표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당초 처분은 경정되어야 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312, 2003.01.20 이의신청시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자를 심사청구시에는 이를 번복하여 일관성이 없고, 도급약정서, 현장작업일지, 기성금 산정 및 대금지급내역이 없어 실제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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