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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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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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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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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9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2광3427, 2003.03.21 제출한 증빙자료로는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사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3-47, 2003.03.17 청구인이 재고상품명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 또한 상품수불부가 없는 상태에서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 거래와 관련한 대금지급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지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3-37, 2003.03.17 실지 물품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통장은 물품대금으로 볼 증거는 없고 실제 매입한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와는 연락이 되지 않아 거래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이건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441, 2003.03.17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실지 거래가 있었음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할 것이나, 이를 수취한 사업자 중 실질거래가 있었다고 밝혀진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397, 2003.03.17 임가공지급내역표를 제출하였으나 종업원의 월급과 임가공 하청용역대금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며, 임가공 하청과 관련된 용역의 제공내역과 구체적인 거래품목, 수량 및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없는바,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389, 2003.03.17 매입금액의 지급증빙으로 제시한 가계수표에 의하여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고, 실매입처의 대표가 제시한 영수증에 의하여 실제 공급한 물품의 공급대가 합계액에 확인되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411, 2003.03.14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그 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한 사업자로서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는 없음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2서3222, 2003.03.14 화물운송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차량운행용 경유구입액을 전액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되, 운행일보에 기록된 경유주입액은 인정한 사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3-60, 2003.03.10 덤프차량 사용에 대한 청구서 및 중기작업일보 등으로만 할지도 제공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거래사실을 알 수 있는 대금지급내역을 제시 못하는 한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3-32, 2003.03.10 실제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자가 사업하였다는 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보이고, 실지 거래하였다며 대가를 지급한 근거로 통장사본을 제시하나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지도 불분명한 사실 등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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