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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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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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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9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184, 2003.04.25 학원 수강료의 수입시기, 수강료의 환불 여부, 통장입금액 중 수입금액과 무관여부 등 학원수입금액 누락으로 본 금액이 정당한지와 인건비 등의 필요경비가 누락되었는지 여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부가2003-12, 2003.04.25 예금거래명세표상 급여날에 고액의 인출금이 있었고 급여 수령자들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급여 수령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 급여액이 사회통념상 일식집의 급여수준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여 인건비 지급액은 타당성이 있음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2광2422, 2003.04.24 과세관청이 수입금액 산정의 근거로 삼은 내부보고문서의 지출란에 월별로 총액만 기재된 "경비"에 대해, 그 지출내역이나 증빙제시가 없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2서2839, 2003.04.23 가공매입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3서110, 2003.04.22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액으로 인해 실지조사 결정된 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소득금액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3-43, 2003.04.07 실지 거래를 주장하면서 관련증빙으로 무통장입금증 및 통장을 제시하나 제3자와의 금융거래이므로 실지 거래를 입증할 자료가 되지 못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3-45, 2003.03.31 청구인은 그 지출된 운송원가가 얼마인지 숫자로 나타낼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매입금액 상당액의 운송원가가 발생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310, 2003.03.31 거래대금을 무통장입금하였음이 확인되고 유류운반기사의 진술에 의하면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확인하는 점 등을 보아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음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3-74, 2003.03.28 유류구입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위장한 후 그 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본 사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428, 2003.03.28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물을 구입한 거래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 인정하지 않은 사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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