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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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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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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9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459, 2003.05.16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미 제출한 총 필요경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부외경비로 주장하는 일용근로자의 노무비 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400, 2003.05.16 세무서장이 경정고지한 종합소득세는, 경기도에 있는 갑양행과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거래명세표상의 매입금액이 실제로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3-91, 2003.05.12 운송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거래명세표의 내역과 청구인의 매출처가 일부만 일치함이 확인되고, 운송업자의 여동생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일부 있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재확인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3-120, 2003.05.12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 후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인정하고 있고, 실지 거래하였다는 금융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462, 2003.05.12 확인서는 이건 과세 이후 작성된 것으로 거래당시의 증빙이 아니고 사인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서류로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송금액이 수산물 매입대금이라는 객관적인 증빙 제시도 못하고 있는바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3-75, 2003.04.28 필요경비에 대한 총계정원장과 손익계산서에 의하여 월별 필요경비 지출금액이 증빙서류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3-36, 2003.04.28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대하여 그 대금지급의 증빙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은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3-84, 2003.04.25 원재료를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자료상혐의자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원재료 구입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437, 2003.04.25 쟁점 금액의 매입은 자료상의 거래임이 밝혀진 반면에, 실거래를 증명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402, 2003.04.25 수입금액의 누락을 인정하면서 당초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추가경비가 있고 실제로 지급이 확인되어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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