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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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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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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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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9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3-142, 2003.06.16 필요경비에 누락한 금액 중 교도소 세입금은 업무와 관련하여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판단되고 나머지 경비는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지급되었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466, 2003.06.16 실제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로 제출된 급여대장은 당초 세무조사시에 제출된 것이 아니고 사실확인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사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제시된 증빙자료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실제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3-105, 2003.06.09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실제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자를 조회한 결과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임이 확인되어 인정사항을 알 수가 없으며, 지금을 현금으로 매입했다고 주장할 관련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바 당초 처분은 정당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468, 2003.06.09 이건 거래 이후에도 계속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원단거래를 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및 통장사본에 의해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매입금액 중 일부에 대해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단을 실지로 매입한 것으로 판단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469, 2003.06.02 사업자등록 신청 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장의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후 명의자가 직접 폐업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340, 2003.06.02 법인은 변경계약서에 법인이 상가를 일정금액 이상의 가격으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법인의 수입으로 보도록 약정이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분양대행수수료를 법인의 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410, 2003.05.30 청구인이 주유소를 운영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이 일부 신빙성이 있으므로 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실지 유류를 매입하고 송금한 대금인지를 재조사함이 타당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142, 2003.05.30 관련장부, 금융장부, 거래처 관련장부 등을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사실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판례	서울행법2000구42096, 2003.05.23 1. 원고가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불이행으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사건 손해배상금은 위자료로 볼 수 없다는 사례 2. 대출금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년4개월 이상 지나고 이 사건 토지대금의 대부분이 지급된 후에 대출되었으므로 이를 대출받아 사건 토지의 매입 및 각...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3-139, 2003.05.19 청구외 법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와 이를 기장한 청구인의 매입매출장만으로는 자료상 고발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주변기기 등을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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